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안)

2015. 7.

교  육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향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6

2.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11

3.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14

Ⅴ. 유학생 유치 확대 로드맵	16

Ⅵ. 기대효과	17

[참고] 유학생 주요 통계	18

Ⅰ. 추진배경

□ (국제 환경)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신흥 국가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총력

ㅇ (현황) 전 세계 유학생 수는 1975년 80만명 → 2000년 210만명 → 2012년 45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 정도 성장

- 외국인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美, 英, 獨, 佛, 濠, 加 등 6개 국가에서 유학 중(’12년)

- 국내 전체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은 호주(18%), 영국(17%), 뉴질랜드(16%), 스위스(16%) 순이며,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등은 3% 이하

< 국제유학시장 점유율 변화추이(2014, OECD)>	< 국내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 >

※ 미국의 유학시장 점유율은 ’00년 23%에서 ’12년 16%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영국과 러시아는 2%p 정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1%p 이상 성장

- 유학생은 전체의 53%가 아시아 출신 학생(중국-인도-한국 順)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ㅇ (선택 요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사용 국가가 주로 대상국이며, 교육의 질, 수업료, 이민‧취업 정책 등이 유학국가 선택 요인으로 작용

- 특히, OECD 회원국 중 일부는 이민 정책(비자 등)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여 본국의 노동력 강화로 활용

□ (국내 환경) 유학수지 적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 인력 유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

ㅇ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학수지 적자폭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14년 현재 연 37억 달러(4조 8천억원)에 달해 여전히 큰 규모

< 한국 유학수지 동향(한국은행통계시스템) >

(단위 : 백만달러)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유학연수 수입	37	128	72	104	85
유학연수 지급	4,488	4,390	4,150	4,307	3,702
차 액	4,451	4,262	4,078	4,203	3,617

※ (참고)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수 : ’11년 26만 2천명 → ’12년 23만 9천명 → ’13년 22만 7천명 → ’14년 21만 9천명

ㅇ ’16년을 정점(3,700만명)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추세*에 대비하여 우수 인적자원 유입 노력 필요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ㅇ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국제화 부분에서는 더욱 뒤떨어짐

*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 (’00년) 62.0% → (’10년) 72.5% → (’14년) 70.9%

※ Times 2014～2015 세계대학평가 순위

구분	서울대	KAIST	POSTECH
전체 순위	50	52	66
국제화 지표* 순위	193	181	178

*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논문 발표 비율

□ 국가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 유학생 유치가 긴요한 상황

ㅇ 2012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실시를 통한 질 관리, 중국인 유학생 감소 등의 외생변수로 인한 유학생 수 정체에 따라 “Study Korea 2020 Project('13~'20)" 보완 필요

※ 국제‧국내 여건 등을 감안, ‘유학생 유치 20만명’ 목표 달성 시기 조정

Ⅱ. 현황 및 문제점

□ ’00년 이후, 급증하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1년부터 정체

※ 유학생 수 : ’05년 22,526명 → ’07년 32,557명 → ’11년 89,537명 → ’13년 85,923명 → ’14년 84,891명

	< 연도별․과정별 유학생 현황 >

□ 국가별로는 중국인 유학생, 과정별로는 학부생, 계열별로는 인문사회‧어학계열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추세

※ 중국인 유학생(’12년 64% → ’14년 59%), 학부생(’12년 44% → ’14년 36%), 인문사회‧어학계열(’12년 67% → ’14년 60%)

※ 중국의 학령인구 감소(’20년까지 2천만명 정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국인 유학생 대폭 증가는 어려움(출처 : British Council, 2012)

	< 외국인 유학생 분포 (’14년) >

□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도 수도권 대학이 과반 이상(54%) 차지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 >

< 학위과정별․소재지별 유학생 현황(’13년) >

구 분	학부 과정 (명)	석사 과정 (명)	박사 과정 (명)	합계 (구성비, %)
수도권	18,980	9,149	2,638	30,767 (54.2%)
비 수도권	16,523	6,966	2,459	25,948 (45.8%)

ㅇ 특히, 서울(전체 유학생 : 44% / 정부초청장학생 60%)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학생 분포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서울 소재 대학

ㅇ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학은 유학생을 통한 재정난 해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중도 탈락,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 (참고) 유학생 불법 체류율 : ’12년 9.6% → ’13년 8.8% → ’14년 8.1%

□ 재외동포의 경우, 모국에서 수학(修學)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현재 소수만이 유학 중(’14년 총 3,919명)

※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12년말) : 중국 257만, 미국 209만, 일본 89만, CIS 49만 등 총 700만여명

※ 재외동포 유학 수요조사 결과(’15.3. / 재외동포(학생, 학부모) 총 1,800여명)

질문	응답비율 (%)
한국 유학 희망 여부	예 (62% / 1,100여명) (사우디,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즈벡, 이라크, 중국(산동, 칭다오), 키르기즈스탄, 필리핀)
한국 유학 희망 사유	모국에서의 수학 기회 획득 (29%)
한국 유학 희망하지 않는 사유	졸업 후 취업 기회 미흡 (21%)
재외동포 한국 유학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장학금 등 유학비용 지원 (38%)
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특화산업 (38%) (IT, 자동차, 조선, 원자력, 국제 마케팅 등)

Ⅲ. 추진 방향

□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목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목표 인원		8.5만명 ('14년) → 20만명 유치 ('23년)
정책 과제		대학의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 운영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흡수 □유학생 취업 및 동문관리 지원 □해외 한국어교육 및 유학 정보 제공 확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부초청장학생 지방대 선발 트랙 □아세안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연합 기숙사 건립		□기업에 외국인 구직자 추천 시 “유학생 형제‧ 자매 등 정보 제공”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 □해외 유학홍보 강화 □국립국제교육원 기능 재조정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기반 확충

전략		유학생 저변 확대		유학생 출신국 다변화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Ⅳ. 중점 추진 과제

1. 대학의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강화

◇ 국내·외 우수 유학생 모집, 특화 교육과정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한 대학 체질 개선 및 역량 강화 유도

ⓛ 해외 한국어 교육 및 유학정보 제공 확대		② 국내 유학생 수요 흡수	⇨	③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④ 유학생 취업 및 동문관리 지원

□ 특화산업, 한국발전경험, 전문기술 등 유학생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개편‧학과 개설

ㅇ (필요성) 재외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학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이중언어 교육 등)을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매력도 제고

※ 유학생은 일반과정에서 한국학생과 동일한 교육을 받거나, 유학생 특화교육과정을 선택

ㅇ (개선) 현재 일부 대학(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등)에서 실시 중인 유학생 전용 강의를 개선하여 ‘유학생 특화과정’ 개설

(예시) ‘유학생 특화과정’ : 일부 전공필수, 핵심교양은 유학생 전용 강의(팀 티칭)를 운영하고, 일반 과목(전공선택, 일반교양 등)은 국내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 강의 형태로 운영

- 이를 위하여,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부)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 2주기 유학생 인증제(’15~’17) 평가 매뉴얼 제작 시 지표를 개선‧보완하여 우수 유학생 확대와 동시에 교육의 질 관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유학생 실태조사 평가 결과, ‘비자제한 대학’에는 특화과정 개설 불가 검토

① (특화산업) IT, 자동차, 조선, 원자력, 국제마케팅 등 국내 및 본국 귀국 후 취업에 유리한 유학생 특화과정 개설 (학사 또는 석사)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한국발전경험) 경제발전, 산업화, 인력양성 등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를 개설하여 개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 교육 (학사 또는 석사)

※ KOICA 지원 정부초청연수(’14년 19개 과정 362명 석사학위 지원)와 차별화하여 개도국 정부파견 공무원, 국비유학생 등 유치

③ (전문기술) 보건, 미용, 자동차정비 등 과정을 정규 또는 야간 과정의 형태로 개편‧개설하여 개도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학사 또는 비학위 자격증)

※ 전문대에 중국 및 개도국에서 부족한 인력이나 향후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개설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흡수

ㅇ (현황) 국내 대학의 한국어과정 연수생은 꾸준히 증가하나 이들이 정규과정 학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수단계에서 종료되는 상황

※ 과정별 신입생 수 (’14.12월 기준, 법무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어학연수(명)	5,312	5,967	8,246	12,659	15,538
학사(명)	11,697	11,547	8,279	8,216	8,014

* 국내 한국어과정 연수생은 ‘09년 대비 ’13년에 193% 증가하였으나, 학사과정은 46% 감소

ㅇ (개선) 대학 내 유학생 담당부서와 한국어학당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어학연수생을 동일 대학 또는 인근 대학의 정규과정 학생으로 유도

※ 어학연수생에 대하여 한국유학홍보 강화 및 우수 연수생이 정규과정으로 입학 시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 취업, 동문회 운영 지원

ㅇ (필요성) 우수 유학생 취업지원, 동문회조직 지원을 통한 지한․친한 인사 양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 유학생 유치기반 마련

ㅇ (취업지원) 국내기업에 취직을 원하는 유학생과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취업 연계, 산-관-학 유학생 인턴십 제공

※ 기업의 유학생 채용 목적(대한상공회의소, ’13년) : 해외시장 개척(63%), 기술이전(16%)

- 특히,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분야 등을 선정하여 유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해당 직종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 확대 (법무부, 중기청 등과 협업)

	<참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관련 부처별 역할(안)
▪(산업부 등 경제부처, 단체) 지역․직종별 외국인유학생 수요파악 후 교육부 통보, 재학 중 해당 업체 등 연수기회 제공 및 졸업 후 채용지원 ▪(교육부)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유학생 선발 및 교육, 취업지원 등 ▪(법무부)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등 제반절차 지원으로 정주 유도

ㅇ (동문회조직 지원) 유학생이 본국에 귀국한 후 한국을 소개하는 지한․친한 인사가 되도록 독일, 일본 등 다양한 동문조직 활동 지원 사례 벤치마킹

※ 독일 DAAD(학술교류처)는 “동문플러스프로그램”을 통해 DAAD Club (동창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위해 480만 유로(’13년) 지원

※ 일본은 귀국 동문회에 다도․꽃꽂이 등 일본문화 소개, 세미나, 자국과 일본의 우호친선 활동 지원

<동문회 조직 지원 방안(안)>

▪(방향)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서 중앙 차원(사업위탁기관)에서 관리‧지원

-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회(아래 표)와 연계하여 활용

구분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국가	중국 등 19개국	러시아 등 8개국	칠레 등 3개국	케냐 등 2개국
지부	24개	9개	3개	2개

▪(주요기능) 통합 동문회 운영, 국가별 동문회 활동 지원, 체류‧귀국 외국인 유학생 등의 네트워크化, 통계 등 통합 DB 구축,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ㅇ (기타) 귀국 유학생의 단기연구 지원 및 연구지도 사업 추진

※ (예시) 일본 JASSO 귀국 유학생 지원 사업(Follow-up)

□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현지 한국어 교육 및 유학정보 제공 확대

ㅇ (현황) 일부 대학이 외국 현지대학과 소규모 한국어 교육*, 현지 자매결연 대학 또는 정부의 유학박람회 참여 등을 통한 단발성 유학 정보제공으로는 체계적 모집에 한계

* 한양대ㆍ경희대, 중국 베이징대와 현지에서 한국어 50여명 교육실시(’14년)

ㅇ (개선) 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하여 재외동포 및 예비대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세종학당 지정 운영)과 유학 정보 제공 확대

※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TOPIK 시험 다양화 및 세분화, 한국어 연수과정 학점 인정 등 검토

- 특히, 최근 중국 내에서도 한국 유학수요가 북경,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 내륙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아세안 및 아프리카지역,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CIS지역 등 유학생 모집지역 다변화

- 재외동포에게는 해외 한국어 교육 비용과 국내 대학 학비를 일부 지원하여 700만 재외동포의 모국 수학 유도 및 유학생 저변 확대

- 대통령 해외 순방 및 고위급 면담 등을 계기로 상대국 국비 유학 장학생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MOU 등)

※ 최근(’15.4월)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 계기, 브라질「국경없는 과학(Ciencia sem Fronteiras)」, 칠레「장학금 칠레(Beca-Chile)」, 페루「쁘로나벡(Pronabec)」, 콜롬비아「세르삘로빠가(Ser Pilo Paga)」등 국가장학생 유치‧확대 협의

2.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지방대학에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및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활용

◇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ㆍ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유학 만족도 제고

□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집중 지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11개), 특성화 우수학과(27개) 및 지역선도대학(6개 컨소시엄)을 통해 5년간 약 3만명 확대

※ ’15년 지원액 -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 약 85억원, 특성화 우수학과 : 약 13억원, 지역선도대학 : 90억원 등 총 188억원

※ 더불어, 수도권 대학의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5개)을 통해 국내 대학의 강점분야에 유학생 유치 기반 확대 추진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

(단위 : 명)

구 분	’15	’16	’17	’18	’19	계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1,101	1,261	1,322	1,387	1,455	7,675
특성화 우수학과	1,507	1,582	1,713	1,767	1,784	9,768
지역선도대학	2,072	2,267	2,357	2,391	2,528	13,559
계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 특성화 국제화사업단 ’17∼’19 및 지역선도대학 ’19년은 과거 증가추세에 따른 추정치이며, ’14년 4,508명 포함

ㅇ 재외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운영, 해외 대학과 공동․복수 학위 활성화, 인턴십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 지원

※ 향후, 재외동포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대학과 매칭 예정

- 장학금, 기숙사 등 정주여건 개선 등 학문 특성과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우수 유학생 유치와 관리 등을 병행하여 개선 유도

	< 참고 - 日 G30 (국제화 거점 정비 사업) >
▪2008년에 수립된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① 영어로만 수강‧졸업할 수 있는 코스의 창설, ② 외국인 교원의 채용, ③ 유학생 생활지원, ④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⑤ 장학금 등 대학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 사업

□ 정부초청장학생(GKS) 우수 지방대학으로 확대

ㅇ (현황) 정부초청장학생은 대체로 자비유학에 비해 학업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여 선발(매년 70여개 대학에 재학 중)되나,

- 대부분 학생들(2/3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여 지방대의 우수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

< 정부초청 장학생의 수도권․지방대학 수학 규모(비율) >

(매년 9. 1자, 정규 학위과정생(어학연수생 제외), 관리인원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수도권	28	1,005	67.54	27	948	69.30	26	1,095	69.18
지방	45	483	32.46	43	420	30.70	42	488	30.82
합계	73	1,488	100	70	1,368	100	68	1,583	100

ㅇ (신설) 매년 신규 선발 인원 중 우수 지방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지방대학 트랙을 ’15년부터 실시‧운영

- ’15년에는 대학원생 50명을 지방대학 트랙으로 배정, ‘16년 이후 학부과정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고, 배정인원 확대

- 아울러, 전문대학에 배정되는 장학생 인원 점진적 확대 추진

※ ’15년 GKS 구성 : 대학원 820명(배정), 학사 110명(실적), 전문학사 10명(실적)

□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ㅇ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ASEAN 국가*와의 교육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영향력 제고 필요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국내 외국인 유학생 85,923명 중 7,258명(8.4%) 차지)

- ASEAN 국가의 우수 이공계 대학 2~3학년생에 대한 여름방학 기간 중 단기 한국 연수를 지원하여 이들을 향후 국내 대학원 진학 유도

ㅇ (내용) ASEAN 10개국 우수 이공계생 100명(2~3학년)을 ’15년부터 초청하여 지방대학 중심으로 연수(6주, 항공비ㆍ체제비 지원)

- 이공계 전공자 및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국제이슈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 관계 기관* 연수 등

* KIST(녹색기술센터),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등

- 연수 이후 연수기관 대학원 유학으로의 연계전략 모색

※ 해당 연수자가 연수기관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및 지속적인 추수지도(1:1 멘토링 연구과제 관리)를 통한 Alumni 구축 네트워크 형성

□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통합 기숙사 건립

ㅇ (현황) 지역의 유학생 유치ㆍ관리 기반 미흡으로 외국인 유학생 초기 적응 미흡에 따른 한국 유학 만족도 저하

※ 한국유학 학업‧생활 만족도 조사(‘13.12) 결과 학업성취(3.65)‧취업기술 습득(3.45)‧인맥 형성(3.67)‧구직(3.28) 만족도가 낮음(5점 만점 기준)

ㅇ (개선) 학업ㆍ생활ㆍ취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및 글로벌 교류센터(통합 기숙사) 건립 추진

- (서비스센터) 유학생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취업지원	취업ㆍ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외국인 취업 관련 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유학생 취업 및 언어 지원)
생활지원	출입국ㆍ의료보험 등 각종 생활ㆍ법률 정보,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등 (농림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이슬람 학생을 위한 할랄음식 지원)
학업지원	한국어 회화, TOPIK 특강 등

- (교류센터) 지자체‧대학 연합 컨소시엄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써 편의‧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

※ 교류센터 : (’14) 경북 1개소(240명) 운영 → (’16) 전북 1개소 추가(200명)

3.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교육부), 세종학당(문화부) 등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확대

□ 유학생 가족의 취업 지원 강화(법무부, 고용부 협업)

ㅇ (현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위한 취업ㆍ구직 비자 요건은 최근 상당히 개선되었음

구 분	기존	개 정 (’15.2.10 시행)
구직비자 체류기간 확대 (D-10)	석사, 박사 : 2년
	학사 : 1년	학사 : 2년
	전문학사 : 1년	전문학사 : 2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D-2 → D-10)	학사 (평균학점 3.0 미만시 지도교수 추천서)	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추천서 폐지
	전문학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3.0 이상)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D-2 → E-7)	학사, 석사, 박사 (취업직종 전공과목 관련성)	취업직종 전공과목 관련성 폐지
	전문학사 (평균학점 3.0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	학점 및 국가기술자격증 요건 폐지, 취업직종 전공 관련성 폭넓게 인정

ㅇ (개선) 기업에 외국인 구직자 추천 시 “유학생 형제‧자매, 배우자” 정보 제공

- 유학생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등에 합격하여 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사업주에게 부가적으로 ‘국내 유학생 형제‧자매, 배우자’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고용부 협의)

※ ’15년 고용허가제 선발 예정인원(약 4만 5천명) : “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하여 고용후보자 명부 작성 → ② 외국인력 수요 기업을 위해 후보자 중 3배수를 전산 무작위 추천 → ③ 기업체 고용” 중 2단계 외국인 구직자 추천 시 사업주에게 “국내 유학생 형제‧자매, 배우자” 정보 제공

□ 재외 한국학교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ㅇ (현황)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되는 학교로서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에게만 원칙적으로 입학 허용

※ 다만, 일본, 남미, 대만 지역 등은 현지 대학 및 사회진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외국인 자녀들도 일부 재학 중 (재학생수(’14년) : 12,322명(외국인학생 313명, 2.5%)

ㅇ (개선) 재외 한국학교에 외국인 입학을 허용(정원 30% 이내)하여 국내대학 진학을 유도, 미래의 지한파 육성에 기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중(’12년～, 정부)

□ 해외 유학홍보 강화

ㅇ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활용) 한국어 보급뿐만 아니라 유학 정보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여 유학생 유치‧홍보가 강화되도록 협력(웹사이트에 유학정보 제공 등)

※ 세종학당 현황(’15년) : 총 54개국 130개소 지정 및 운영 중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전세계에 소재, 연 29만명 영어교육 실시와 아울러 영국대학 유학정보를 제공(온라인 포함)

ㅇ (한국어 보급사업과 연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지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유학 홍보와 연계

※ 제2외국어 한국어 채택교 고교생 대상 초청연수 운영(’16년 추진)

	< 참고 - 한국어 보급 사업 등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 27개국 55개 기관 지원(’15년)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54개교 60명 교원 파견(’14년 실적) ▪UAE 자체 고교 한국어 집중수업과정 개설(예정) : 3개 대도시 각각 학생 20명 대상

ㅇ (국제교류협의체 지원) 국제교류 관련 대학 협의체(KAFSA* 둥)의 국제교류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활용한 해외 유학홍보

*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ㅇ (유학박람회 활성화)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대학에 경자구역 외국교육기관 참여 활성화 및 전문대 특화 유학 박람회 확대

□ 국립국제교육원 기능 재조정

ㅇ 조직의 유연화 및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국립국제교육원의 기능을 재조정(Re-structuring)하여 유학생 유치 전담기구化 추진

※ (참고) 일본 학생지원기구(JASSO),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독일 학술교류처(DAAD)

□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기반 확충

ㅇ 외국인 교원 임용 규제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확대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 대학의 국제화 기반 확충

※ ’14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6.8%(4년제 7.5%, 전문대 4.6%)

ㅇ 공동･복수학위,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등 국가간 교류‧협력체제 구축 지원

※ ASEAN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 program)’, ‘AUN(ASEAN University Network)’ 내 국내 대학 참여, EU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내 한국 연구자 참여 지원 등

ㅇ 유학생 유치, 체계적 관리 및 사후지도 강화 등 대학 내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확충

※ 서울대, 20여명 규모의 국제협력본부(OIA,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운영

Ⅴ. 유학생 유치 확대 로드맵

□ 유학생 산출 목표 (추계)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유학생 증가치 추계	전문학사‧학사	32,101	38,355～41,132	57,020∼64,846	73,154∼88,578
	석‧박사	21,535	23,603～24,545	29,986∼32,646	35,223∼38,709
	어학연수	18,543	25,325～29,688	30,675∼34,356	36,761∼42,088
	기타 (교환학생 등)	12,712	21,568～25,265	26,167∼29,307	31,359∼35,903
합계		84,891	108,851～120,630	143,848∼161,155	176,497∼205,278

※ 추계 계산 방법 : 유학생 수 = 이수기간 유학생 입학생 수*의 합계 × 편차**

* 유학 입학생 수 = 전년도 입학 유학생 수 × 유학생(유학 입학생 수) 증가율

(증가율) 전문학사 : 2～7%, 학사 : 9∼14%, 석사 : 1∼6%, 박사 : 10∼15%, 교환학생․어학연수ㆍ기타 : 7∼12%

** (’08～’14년 편차) 전문학사 : 97.1%, 학사 : 93.6%, 석사 : 92.9%, 박사 : 89.2%, 교환학생‧어학연수·기타 : 100%

□ 추진 일정

주요과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개설
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흡수
3. 유학생 취업 및 동문회 운영 지원
4. 해외 한국어교육 및 한국 유학 정보 제공 확대
5.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6. 정부초청장학생 우수 지방대학 으로 확대
7.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8.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통합 기숙사 건립
9. 기업에 외국인 구직자 추천 시 “유학생 형제‧자매 등” 정보 제공
10. 재외 한국학교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11. 해외 유학홍보 강화
12. 국립국제교육원 기능 재조정
13.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기반 확충

Ⅵ. 기대 효과

□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

ㅇ 2023년까지 2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2023년 5% 이상으로 제고

※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2년) : 우리나라 약 2%,  OECD 평균 약 8%

ㅇ 국제화된 캠퍼스 조성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개방성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지원,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절차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유학생에 적합한 행정체계 마련

□ 유학수지 개선 등 고등교육 서비스분야의 경제적 상승

ㅇ 유학생 확대에 따라 ’14년 약 7,967억원의 총 수입 규모가 ’20년에는 약 1조 5,000억원 정도로 상승 예상 (정책연구)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총 수입 증가는 유학수지 개선 기대 가능

※ 취업 등 진로에 있어서 해외 유학 선호 현상이 감소됨에 따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내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SBS, '15.2.3)

□ 학령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의 대응

ㅇ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국가의 산업구조, 인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

ㅇ 우수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을 한국 사회로 흡수함으로써 우수 인적자원 유치 효과 기대

⇒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분야의 국제화, 경제적 상승 효과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참고] 유학생 주요 통계

연도별 유학생 수

(매년 4. 1 기준)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학생수(명)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유학형태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자비유학	대학초청	우리정부 초청	외국정부 파견	기타 (교환학생 등)	합계
학생수(명)	73,138	6,890	2,701	1,042	1,120	84,891
비 율(%)	86.2	8.1	3.2	1.2	1.3	100

주요 국가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미국	기타	합계
학생수(명)	50,336	3,126	3,181	3,958	3,104	21,186	84,891
비 율(%)	59.3	3.7	3.7	4.6	3.7	25	100

출신 지역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학생수(명)	73,229	1,790	425	4,180	905	4,362	84,891
비 율(%)	86.3	2.1	0.5	4.9	1.1	5.1	100